형사
[불법촬영]휴대폰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한 피의자 변호해 기소유예
의뢰인 A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좋은 기업에 다니던 청년이었지만, 몇 번의 잘못으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음.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히 성범죄기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임
피해자는 당연히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의 끊임없는 사과와 합의시도로 관대히 합의에 응해주셨음.
형사합의에 더해 각종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