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로 항고 기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로 항고를 기각시킴.
A는 10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해당 사건의 핵심증거인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의 고소가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검찰에 적극 주장. 결국 무혐의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시켜 억울한 피의자가 구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