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기타소송

형사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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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해 무혐의(경찰불송치)결정을 받음. 
 


피의자는 전 여친에게 수많은 카톡과 전화 등을 시도함. 누구나 당연히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볼만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해당 스토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로 증명함.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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