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형사

형사

[강제추행]피의자 변호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뢰인 A는 개인 의원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방사선 촬영 전 침대에 누운 환자 하복부 위 의상을 확인하고자 가볍게 만짐.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A는 경찰로부터 2회 조사를 마쳤는데, 범죄행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조사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참아옴.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A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한 방사선협회 의견과 전문의 의견 회신을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 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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