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형사

형사

[형사고소]편의점을 침임해 난동부린 가해자를 재물손괴, 협박, 폭행으로 고소해 약식명령

가해자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침입해 의뢰인 A를 위협함. 신문 가판 등을 손괴함.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편의점주인 의뢰인 A에게 폭행을 가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죄가 성립함을 유사사례를 통해 강조하였고 해당 범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짐. 


추후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았던 사례.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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