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의로 승용차 타이어와 차체를 손괴한 전 여자친구를 형사고소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약식기소.

가해자는 지하주차장을 몰래 침입해 10여분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차량을 손괴함. 이 과정에서 의뢰인 A는 재산상 손실도 입음.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신속하게 지하주차장 부근 cctv를 확보. 가해자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특수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사판례를 통해 주장.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평소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거침입이 명백하다는 최근 판례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