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연루돼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피의자가 된 의뢰인 A를 변호해 전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음.
가정주부인 의뢰인 A는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전달책에 연루됐음. A가 전달한 금액은 1억원 안팎으로 추정.
자칫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에서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옴.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A와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메시지 등 기록, 짧은 사회경력과 학력, 일관적인 혐의 부인 등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되지 않음을 증거와 유사판례를 제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하게 주장함.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까지 강도높게 이어진 사안에서 변호인 논리를 받아들여 결국 무혐의로 억울한 피의자가 구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