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학폭위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같은 물음이 맴돈다. 한 아이의 장래를 가를 처분이 과연 이런 절차로 내려져도 되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이력은 이제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처분의 무게는 커졌지만 절차는 그대로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윤민선 변호사 “학폭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과 변호사 조력권 침해” - 윤민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대변인) - “조력권 행사를 학생 진술 신빙성 감쇄 사유로 삼기도…방어권 행사로 불이익 준다는 선언” - “학교폭력예방법에 대리인 규정 없어…위원장 재량 많아져 지시 따를 수밖에 없어” - “변호사 개입하면 사건 커진다는 인식 지배적…오히려 맞신고 자제시켜 합의 종…

나나 사건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무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장기화 우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는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 측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경찰과 검찰이 원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

쌍방폭행, '먼저 고소'보다 '먼저 입증'하는 쪽이 이긴다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A씨는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클럽을 찾았다. 술기운이 한껏 오른 새벽, 옆 테이블 남성 B씨와 어깨가 부딪친 것이 화근이었다. 말다툼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연…

'애 먼저 데려가면 이긴다'...'자녀 탈취'가 양육권 확보의 핵심? 계속성의 원칙에 기댄 임시양육자 지정 관행, 양육권 분쟁 승패 가르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요즘은 경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부 둘 다 자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해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탈취'가 빈번해지는 지금, 결국 피해는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표현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

[fn 이사람] "8년 기자경험… 변호사로서 피해자 돕는 데 밑거름됐죠"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시험 5회·사진)의 개인 사무실. 책상에는 기록을 들여다보는 대형 모니터 두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너머 휴식용 리클라이너 의자에까지 서류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100만원까지 치솟은 ‘전설의 만화책’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 신세계 영풍문고는 ‘오디세이’ 관련 서적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 출판사에서 출간한 ‘오디세이아’ 번역본을 모아놓은 매대 앞에서 책을 뒤적이던 50대 여성 지모씨는 “영화를 보기 전에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점에 들렀다”고 말했다. 지씨처럼 책을 먼저 본 직…

'유승민 불송치' 경찰, 이의신청도 거부…법조계 "당사자성 간과"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등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이어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의신청을 낸 A씨가 고소인(피해 당사자)이 아닌 고발인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비판이 거세다. 의혹 당시 탁구 국가대표팀 …

[MBN 뉴스센터] 밭일하다 사망 잇따라…열사병은 질병? 상해? 소송전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다, 질병이다 하는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 끝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남성의 상태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지난 5일 제주 …

교복 몰카 417개 소지·유포한 대학생… 박준성 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 불법촬영물 417개를 유포·소지해 징역형이 유력했던 대학생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박준성 변호사는 압수수색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과 개선 가능성을 부각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위기를 막아냈다. '교복 몰카' 417개 유…

'디시'에서 음란물 몇 번 봤는데…야코처럼 "처벌될까요?" 중학생 질문, 변호사들 답은?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 봐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법 촬영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초록불에 직진했는데 무단횡단 사고…'범칙금 내시죠' 경찰 말, 믿어도 될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벌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보행자는 골반과 다리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태. A씨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지 혼란에 빠졌다.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옷을 입은 채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자동 재생된 영상을 본 뒤 즉시 상대에게 삭제를 요청…

처음 만난 여성과 술 마신 뒤 ‘원나잇’…‘준강간’ 무고가 걱정돼 A씨가 얼마 전 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셨다. 제법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A씨가 사는 원룸에서 2차를 했다. 그리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날 아침 헤어졌다. 이후 서로…

고2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 보여달라' 했다가 압수수색…삭제했으니 문제없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사진을 지웠지만, 한 달 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