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피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에서 숨기지 마라 [법률방송뉴스·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대표변호사가 법률방송뉴스 고정 칼럼 '안성열의 사건 클리닉'에 마약사건 구속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8월 1일부터 3개월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30대 …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폭행으로 죄명 변경해 다시 고소할까?"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A씨에게 “폭행으로 고소했으면 기소됐을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떡해서든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은 A씨는 죄명을 폭행으…

강제추행사건,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 없다면 초기 법률적인 조력 더욱 중요 유형력의 대소강약 불문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있었다면 혐의 인정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문제는 처벌만으로 마약을 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

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

[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 (중략) 검사 출신 "직접 이득 없어도 배임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고 책임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수사 결과라는 것이다. 형사 전문으로 다수의 스포츠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

"425조 투자도 노조와 협상?"…삼성도 놀란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중략) '경영상의 결정', 쟁의 대상 어디까지?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노봉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노사 간 법리 다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법상 '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협상…

최태원ㆍ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네 번째 반전은 날짜였다 665억원→1조3808억원→파기→9440억원.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네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결론이 파격적으로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은 "주식은 남편 것"이라 했으나, 2심은 선친 때의 비자금까지 거론하며 �…

'기피의 기피'까지 등장…4년간 형사재판 제척·기피·회피 1.5배↑ (중략) 제척·기피·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을 때 제척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법관이 사건 …

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법률방송]"숨만 쉬어도 털립니다"... 내 통장 인질로 잡는 '통장 묶기'  "숨만 쉬어도 털립니다"... 내 통장 인질로 잡는 '통장 묶기' < 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방송뉴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멀쩡하던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 상태다. 인터넷 뱅킹 등 그…

[뉴스1]"음료 3잔이 횡령?…'제 스무살 끔찍' 알바생 절규에 변호 맡았죠" 빽다방 사건 출처 : "음료 3잔이 횡령?…'제 스무살 끔찍' 알바생 절규에 변호 맡았죠" [프로보노] ②법무법인 새별 안성열·윤민선 변호사 알바생 무죄 주장하려 서울-청주 동분서주 [편집자주]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란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비롯된…

[Z세대의 중독] 스마트폰 속의 카지노…청소년 일상 파고든 사이버도박 사이버도박이 빠른 속도로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과거 성인 오락실이나 불법 도박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박은 이제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소년 생활권 안으로 침투했다. 특히 또래 사이에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단체 채팅방으로 신규 이용자를…

'픽시 자전거' 대체 누가 사주나…쟁점 떠오른 '부모 책임' 청소년들 사이에 부는 '픽시 자전거(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유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공도를 내달리며 '도로 위 시한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고 집단적 일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

성희롱하는 직장상사 합법적으로 '참교육'하고 싶다면?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부장으로부터 황당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A주임은 몸매가 참 내 스타일이야.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한번 꼬셔보는 건데.” 술기운에 한 농담이라며 웃어넘기는 부장의 모습에 A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며칠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