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소송으로 본 ‘MZ판 사랑과 전쟁’…“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연인 간 대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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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20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0500144&wlog_tag3=naver
서울신문이 20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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