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150만원이면 진실 나와요”… 사설 ‘거짓말탐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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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일부 사설 업체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 상술을 부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체는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운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기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사설 업체의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설 업체 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6/24/20240624009003?wlog_tag3=naver
법조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기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사설 업체의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설 업체 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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