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은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사건을 대리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총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고소됐고, 사건은 한 차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오면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간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매장의 물품을 반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매장 CCTV와 관계자 진술, 의뢰인의 당시 동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음료 1잔은 매장 밖으로 반출된 것이 아니라 싱크대에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잔은 외부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이 이를 직접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잘못 제조된 음료를 폐기하기 위해 밖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이동 경로와 CCTV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 했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송치됐던 사건이었지만, 보완수사 과정에서 CCTV와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면밀하게 다투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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