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해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불송치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해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헤르페스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한 차례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존 수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며 상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실제 수사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보완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최초 경찰 수사에서는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검찰 역시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초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로 사건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각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다투어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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