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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밭일하다 사망 잇따라…열사병은 질병? 상해? 소송전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다, 질병이다 하는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 끝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남성의 상태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지난 5일 제주 …
[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
(중략) 검사 출신 "직접 이득 없어도 배임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고 책임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수사 결과라는 것이다. 형사 전문으로 다수의 스포츠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
[법률방송]"숨만 쉬어도 털립니다"... 내 통장 인질로 잡는 '통장 묶기'
"숨만 쉬어도 털립니다"... 내 통장 인질로 잡는 '통장 묶기' < 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방송뉴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멀쩡하던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 상태다. 인터넷 뱅킹 등 그…
[뉴스1]"음료 3잔이 횡령?…'제 스무살 끔찍' 알바생 절규에 변호 맡았죠" 빽다방 사건
출처 : "음료 3잔이 횡령?…'제 스무살 끔찍' 알바생 절규에 변호 맡았죠" [프로보노] ②법무법인 새별 안성열·윤민선 변호사 알바생 무죄 주장하려 서울-청주 동분서주 [편집자주]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란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비롯된…
[Z세대의 중독] 스마트폰 속의 카지노…청소년 일상 파고든 사이버도박
사이버도박이 빠른 속도로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과거 성인 오락실이나 불법 도박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박은 이제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소년 생활권 안으로 침투했다. 특히 또래 사이에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단체 채팅방으로 신규 이용자를…
'픽시 자전거' 대체 누가 사주나…쟁점 떠오른 '부모 책임'
청소년들 사이에 부는 '픽시 자전거(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유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공도를 내달리며 '도로 위 시한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고 집단적 일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
성희롱하는 직장상사 합법적으로 '참교육'하고 싶다면?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부장으로부터 황당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A주임은 몸매가 참 내 스타일이야.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한번 꼬셔보는 건데.” 술기운에 한 농담이라며 웃어넘기는 부장의 모습에 A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며칠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변호사 현장의 목소리를 세상의 언어로, 변호사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안성열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초동의 공기는 늘 치열하지만, 집행부의 일원으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보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변호사 개업 전 9년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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