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제 귀신도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일인 귀신들이 아이들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최근 용인 한국민속촌의 이른바 '귀신 참교육'이 화제다. 부모의 요청을 받은 귀신들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호통을 치며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체험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잇따랐고, 경찰에도 조사 의뢰가 접수됐다.

아이를 겁줘서 말을 듣게 하는 훈육이 좋은 교육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아이의 성격이나 나이에 따라서는 짧은 공포 체험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형사처벌부터 떠올리게 됐을까.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이 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도 법이 정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형벌은 사회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은 아이의 정신건강이나 성장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아이가 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떤 행동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아이가 몇 살인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아이들이 울었다는 장면은 유독 주목받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물이 곧 아동학대의 증거는 아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놀라서 울기도 한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운다. 물론 그 눈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눈물의 원인과 정도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곧바로 범죄와 연결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에 들어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귀신의 집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할까.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다가 울었다면 놀이공원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물론 귀신의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훈육을 목적으로 겁을 주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아이가 무서워했다는 결과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까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무서운 영화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긴장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겁을 먹다가도 나중에는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하는 일도 있다. 모든 아이가 그런 경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편함을 어른들이 미리 제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논란이 남길 결과다. 이번 민속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시설이나 교육기관도 조금이라도 아이가 울거나 불편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부터 망설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색다른 경험을 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의 경험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데도 억지로 체험을 계속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일수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어렵지 않다. 아이의 나이와 성향에 맞게 체험 강도를 조절하고,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중단하면 된다.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반드시 경찰이 나서고 형사처벌 여부를 따져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귀신마저 마음 놓고 귀신 노릇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가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ㆍ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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