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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헤어졌으니 선물값 돌려줘"… 中 재벌처럼 로펌 찾는 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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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쓴 식사비·명품 선물 반환 상담 잇따라

法 "환심 사려 준 명품 반환 의무 없어"… 결혼 전제 사업자금은 돌려줘야


중국 암호화폐 재벌 쑨위천(저스틴 선)(36)은 최근 유명 배우 징톈(38)과의 결혼이 무산되자 교제 중 건넨 약 3000만위안(약 6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쑨위천은 결혼을 전제로 중국 전통 혼인 관습인 '차이리(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쓴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법률 상담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해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거나, 교제 당시 선물한 명품 가방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식이다. 선물을 직접 가져오겠다며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물 찾으러 갔다가 절도죄… "강요받은 반환 약속도 무효 가능"


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전 연인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가져간 C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C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전 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가방 3개를 가지고 나왔다. 교제 당시 선물한 목걸이를 돌려받으려는 목적이었다.


재판부는 "이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동거했던 집이었고 C씨의 물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이별 후 선물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더라도 반드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소송에서는 전 연인이 며칠 동안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상대방이 "알았어, 줄게"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반환 합의가 성립했는지, 답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한 뒤 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소송을 낸 사례도 있다"며 "반환 약속을 했더라도 강요나 협박으로 나온 답변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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